| 중앙신문=하남=장은기 기자 |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 분양가를 허술하게 심사해 분양가 거품을 방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2019년 4월 16일 15면, 5월3일 14면 보도>
9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하남시 북위례 아파트 분양가심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설계도면 등을 검증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낙찰률만 가지고 심사·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위례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북위례’ 2개 아파트 단지 측이 분양가심사 당시 제출한 평당 건축비는 각각 1863만원, 1864만원이었다. 하지만 분양가심사 이후 이들 아파트 평당 건축비는 각각 44만원, 31만원씩 줄어든 1819만원, 1833만원으로 승인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분양가심사위는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전액 승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분양가가 삭감된 항목의 경우도 건설사가 실제 설계에 기반을 둔 금액을 책정했는지 검증한 게 아니라 조달청의 평균 낙찰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산정했다”며 “분양가심사위가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심사위는 심사위원 명단도, 속기록·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명단과 속기록 등을 공개해 로비와 비리를 감시하고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매각해 전면 분양하는 기존의 신도시 정책과 허수아비로 전락한 분양가심사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를 허술하게 운영한 것과 관련, 다음 주 중으로 하남시장 측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거나 감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