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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만이 해결책인가요?”…수원서 버스 문제 해법 시민주도토론회 열려

기사승인 2019.06.12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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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주도의 대토론회(‘버스 대토론 10대 100’)가 지난 11일 오후 7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다음 달 1일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주도의 대토론회(‘버스 대토론 10대 100’)가 지난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19.06.11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8명과 100명 이상의 시민이 패널로 참여해 버스 문제를 주제로 2시간이 넘게 토론을 벌였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패널로 참여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 주제발표가 중심이 되는 기존 토론회와 달리 시민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면 전문가 패널이 반론을 내거나 답변을 하는 다소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왜 시민에게 전가하는가?”라는 시민의 질문이 나오자 강경우 교수는 “버스요금 인상이 최선이 아니다.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수종사자들도 (초과근무를 많이 할 때와) 똑같은 임금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시민들과 운수종사자, 버스업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제도를 검토해 청소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픈 채팅방에서 즉석 투표도 진행됐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현장에 있던 시민 133명 가운데 71명(53.4%)이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대규모 파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한 시민은 62명(46.3%)이었다.

‘버스요금 인상한다고 버스의 무정차·난폭운전이 줄어들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은 “배차 간격에 대해 제재를 받고 있어서 시간 맞추려다 보니 난폭운전이나 무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 무정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같은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가 준공영제로 가야 하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결국 업체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시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 민만기 녹색교통운전 공동대표는 “서울형 준공영제 형태가 가장 좋은가? 그렇지만은 않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면서도 “경기도는 주 52시간 하려면 버스 기사 추가 채용하고 돈도 더 필요하고, 버스요금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패널로 참여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시민들이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버스 서비스가 개선되면 요금인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을 보고 시민들이 버스요금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 52시간제가 국가가 도입한 제도이니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버스요금 인상·버스 서비스 개선·준공영제뿐 아니라 버스 기사의 노동여건 개선, 버스 파업 시 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책 등에 대해서도 시민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정리해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9일 염 시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감회·감차,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인력확보 어려움 등 복잡한 버스 관련 문제를 집단지성의 힘으로 풀어보자”라며 시민토론회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권영복 기자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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