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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해법 찾기 토론회 개최...'문제 해결 방법은 '폐쇄''

기사승인 2019.06.19  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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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에 피해 떠넘기는 건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다"

'평화 시대로의 전환, 수원 군 공항 해법 찾기 토론회'가 18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열렸다.

'평화 시대로의 전환, 수원 군 공항 해법 찾기 토론회'가 18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열렸다. (사진=장민호 기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 회의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평화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수원 군 공항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수원 군 공항, 새로운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장창준 한신대 교수와 박기학, 서주애 수원여성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욱식 대표는 "군 공항 이전을 처음 고려할 때와 달리 지금은 남북 관계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으며, 한국군 전투력도 예전보다 충분히 강해졌다"면서 굳이 규모를 2배 늘려가며 군 공항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화옹지구에 군 공항을 이전하면 미국의 대중국 전진 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에 한반도가 휘말리면 안보상으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군 공항 이전의 대안으로 △점진적 폐쇄 △축소와 용도 변경 △폐쇄 및 오산공군기지 겸용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수원 군 공항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은 타당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며 "이전 보다는 축소와 용도 변경, 겸용, 점진 폐쇄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창준 교수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 공항을 확장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이 허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지배해왔던 냉전 체제가 작년을 기점으로 해체되고 있는 만큼 안보 담론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진 군사력 위주로 담론이 진행돼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통해 단계적 군축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 공항 폐쇄를 통해 군축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지를 보여줌으로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기학 소장은 수원 군 공항에 보관 중인 열화우라늄탄 등 미 공군 탄약을 문제 삼았다.

박 소장은 "수원 군 공항은 전쟁이 발생하면 미 공군 증원군이 주둔하게 되는 곳"이라며 "이 때문에 폐쇄가 아닌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간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미 공군이 한국 공군에 시설 제공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우리 공군은 예산을 써가며 미 공군의 탄약을 저장·관리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열화우라늄탄은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반인도적 무기로, 이라크나 보스니아 같은 피해 국가들은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반인도적 무기가 한반도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철수·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주애 사무국장은 실제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한 경험을 소개했다.

서 사무국장은 "군 공항 소음은 전화 통화를 못할 만큼 심했다"면서 "심할 때는 전쟁이 난 줄 알았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다른 지역에 넘기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하루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비 축소를 논의해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지역민들이 서로 피해를 전가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폐쇄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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