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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도마위 오른 이천시 기부채납 행정…시민 혈세 40억 날릴 판

기사승인 2019.07.07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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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없고, 부실시공 의혹 이는데…준공 3개월 만에 기부채납 처리

정종철 의원... 향후 복구비 40억 원 환수해야 

이천시가 지난 2014년 기부채납 받은 덕평리의 한 물류업체 경관녹지가 일부 붕괴돼 부실시공 의혹이 이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기부채납 받은 경관녹지(사진)는 공공성이 떨어지는데다, 붕괴된 부분을 복구하는데 4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천시가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물류업체의 경관녹지(사진)를 기부채납 받아 이를 복구하는데 4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19.07.07 (사진=장은기 기자)

7일 이천시와 이천시의회,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천시가 마장면에 위치한 한 물류업체 경관녹지를 준공 3개월 만에 기부채납 받았다.

하지만, 시가 기부채납 받은 이곳은 물류시설물의 일부분 일뿐 공공성이 떨어지는데다 부실시공 의혹까지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공된 일부 부분이 붕괴돼 이를 복구하는데 4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천시의회도 지난 6월에 열린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기부채납 받은 보강토(옹벽) 중 일부가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돼 배부름 현상이 진행되면서 추가 붕괴가 예상된다며, 이천시가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계획 중에 있어 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기부채납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천시의회 이규화 의원은 “이천시가 40억 원을 들여 옹벽 복구공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불러 왔다”고 꼬집었다.

정종철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시가 기부채납 받은 도로와 경관녹지, 유수지는 일반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없어 보인다. 물류창고와 주변시설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른 시설에 불과해 보인다”며 “사유재산에 불과한 옹벽의 기부채납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을 통한 복구비 환수절차 등 기부채납 관리업무 추진에 철저히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은 “기부채납 받은 옹벽이 시공사부터 설계대로 시공에 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문제라며, 더욱이 40억 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고동 거주 한모(53) 씨는 “옹벽을 포함해 불필요한 땅을 기부채납 받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이유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지, 기부채납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과정이 드러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은 오래전에 일이라 당시 담당자를 찾아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탐사보도팀 장은기 기자 webmaster@joongang.tv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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