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일산서 '3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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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일산서 '3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임창수 기자  changsu@naver.com
  • 승인 2019.07.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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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별 위원장, 지역 연합 대표 나서 3기 신도시 정책 비판

| 중앙신문=임창수 기자 |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열렸다.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청에서 '3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임창수 기자)

'3기 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로는 길종성 바른미래당 전 고양시정위원장, 박용호 자유한국당 파주시갑위원장,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병위원장,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가 나섰다.

김현아 의원은 "지금 신도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을 비판했다. (사진=임창수 기자)

축사자로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개발이 가져오는 여러 이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신도시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가 2026년쯤 완공되므로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도 주택이 남아도는데 그때라고 주택이 부족할지 또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택 정의당 고양병지역위원장은 '창릉신도시 결정은 비민주적, 장밋빛 효과 선전 말고 원점 재논의 필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임창수 기자)

맨 먼저 연사로 나선 박수택 정의당 고양병지역위원장은 '창릉신도시 결정은 비민주적, 장밋빛 효과 선전 말고 원점 재논의 필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하락' 때문에 3기 신도시 반대하는 것을 편협하고 이기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하지만, 일산, 운정 주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2차 발표는 정부가 비밀리에 지역과 규모, 일정을 정해놓고 시민들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지자체가 기존에 수립한 도시 비전들이 이런 신도시 계획 때문에 빛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도시를 개발하려거든 먼저 투기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를 확보한 뒤, 시민들에게 개발 의향을 물었어야 했다"며 "지역민들이 거부하면 꾸준히 설득하고 다시 묻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용호 자유한국당 파주시갑위원장은 '교통 인프라 문제 대안 제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용호 자유한국당 파주시갑위원장은 '교통 인프라 문제 대안 제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교통 문제 해결 없는 신도시는 감옥과 다름 없다"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통은 사람 몸의 혈관과 같은 것인데, 신도시 교통망은 현재 동맥경화 상태"라면서 "수도권 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버스 배차 간격 조절 ▲3호선 연장 ▲GTX-A 조기 개통 ▲운정-상암동 BRT 신설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길종성 바른미래당 전 고양시정위원장은 '준비된 자족형 복합 도시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길종성 바른미래당 전 고양시정위원장은 '준비된 자족형 복합 도시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길 전 위원장은 "영국의 밀턴케인즈와 프랑스의 세르지 퐁트와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도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 "이들 신도시는 3~4년을 기획하고, 이후 30년 동안 주택과 일자리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만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와 시민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과를 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신도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길 전 위원장은 "계획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차근차근 일자리와 교육, 환경, 산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1, 2기 신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강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집값 하락과 미분양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임창수 기자)

마지막 연사로 나선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집값 하락과 미분양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표는 "3기 신도시는 강남 집값 잡겠다고 발표한 정책인데, 오히려 강남 집값을 사상 최고치로 폭등시키고 있다"며 "당초 이 정책의 추진 목적은 실패했으며, 어떤 정당성과 명분도 다 사라지고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 분위기 때문에 고양 파주 집값이 떨어져도 이곳으로 전입하려는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잔뜩 몰린 이 지역은 결국 외국은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병위원장은 "정의당에게 표를 달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정의당 전체의 입장을 물었는데, 박 위원장은 "3기 신도시는 정의당의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의당 정책이 뭔지 묻기 전에, 먼저 정의당에 표를 달라"면서 "심상정 의원에게 후원금 내고, 정의당에 들어와 의견을 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관객들은 "무조건 표를 먼저 달라는 거냐", "선거 운동하러 왔느냐", "김현미 장관에게만 책임을 물을 거면 국회의원은 왜 있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의당이라고 하는 작은 정당의 고충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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